2015. 12. 14. (월)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1.24.
의안 번호	30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요구이유

❍ 익산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있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3.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

‣사업대상 : 장애인가족 전체, ※ 등록 장애인 20,250명(2014.12 현재)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150백만 원(도비 45, 시비 105) / 인건비 및 사업비

‣ 위탁기간 : 2016. 4. 1. ～ 2018. 3. 31.(2년)

나. 위탁사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6.3.31.일 만료됨에 따라 2016.4.1 ~ 2018. 3. 31(2년)        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절감 및 생산적인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의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장애인가족지원과 인권향상을 위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가족센터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는「익산시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조례」제7조(장애인가족센터 설치 및 위탁)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관리 계획”이           결정(2015. 11. 23)되였고, 같은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